주요 정당
1월 3째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
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5% 이상 정당
들이 선택해야 할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할게
주요 정당
1월 3째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
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5%이상 정당
들이
선택해야 할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할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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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, 공약알리미 홈페이지에 수록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정책집 및 각 정당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집을 기준으로 기후
정책을 평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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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비상사태 선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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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,
탄소경제와 단절하고, 탄소배출을 빠르게
줄이면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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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 온실가스 절반 감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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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50 ‘탄소제로사회'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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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
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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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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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‘석탄금융' 중단
및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
2)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
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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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2030년까지
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,
2)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
비중 40% 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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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전환 가속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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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차(전기,수소차)와 전후방 연계산업
(2차 전지, 수소연료전지 등)을 육성해
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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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전기, 수소차 등
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
2)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자동차
의무구매비율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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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2030년까지
경유차 완전 퇴출
2)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
신규판매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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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세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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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그린뉴딜의
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
2)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
세제감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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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‘기후정의세'를
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에 탄소세 부과
2) 시장실패를 내부화 하는
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시장가격변화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혁신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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