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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(IPCC)는 전 세계 평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%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발표, 여기에 비해 한국 정부의 2018년 대비 40% 감축은 부족한 목표, 한국 정부의 경제 역량, 감축 역량을 감안하면 2017년 대비 70-94% 감축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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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% 미만인 상황으로 빠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퇴출 및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.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발전 비중 50% 이상 달성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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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석탄발전이 약 30% 정도 차지. 많은 선진국은 2030년 이전 석탄발전소 중단. 국제에너지기구(IEA)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 중단 요구. 한국에서도 조기퇴출과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전사업과 근로자에 대한 대책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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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 2018년 기준 9천8백만톤. 발전, 산업분야와 함께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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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국경세나 RE100 캠페인 등 확대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 생산을 하게 되면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잃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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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이나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부품업계 영향 불가피함.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, 사회적 기구,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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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는 환경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, 경제, 안보, 외교, 복지 등 전사회적 문제임. 이에 따라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, 관련 교육 강화 정책 마련이 필요함